비상 계엄 이란 ?
국가의 안보나 질서가 심각하게 위협받는 상황에서
국가의 헌법과 법률에 따라 특정한 권한을 군대나 정부에 부여하는 특별한 상태로 써
정부가 국가적 위기에 사용하는 최후의 수단 이다.\
그렇다면 국가 비상 계엄이 선포 되었을 때는 무엇이 달라질까?
1️⃣ 군사적 통제 강화
- 치안 유지에 군대가 직접 관여하게 된다.
- 경찰보다 군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된다.
윤대통령의 비상 계엄 선포 후 군 장성급 지휘관이 회의를 위해 모였다.
2️⃣ 시민의 권리 제한
- 집회나 시위가 금지되거나 제한 된다.
- 언론 검열이 강화되어 정부 비판이 어려워질 수 있다.
3️⃣ 사법 절차 변화
- 민간 재판이 군사재판으로 대체될 수 있다.
- 일부 경우, 법률보다 계엄령이 우선 적용된다.
4️⃣ 생활 통제
- 통행 제한, 외출 금지, 특정 지역 출입 통제 등이 이루어질 수 있다.
- 물자 배급이나 이동이 제한되기도 한다..
한동훈 국민의 힘 대표
“윤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잘못…국민과 막겠다”
https://www.chosun.com/politics/politics_general/2024/12/03/DEXGHW2U2ZEEHPN4OTXOGXF7C4
이재명 더불어 민주당 대표
“尹, 불법적이고 위헌적인 반국민적 계엄 선포”
https://www.yna.co.kr/view/AKR20241203157500001